법령 비료관리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수원지법 2001. 4. 11. 선고 2000노2262 판결：상고
[약사법위반·비료관리법위반·사료관리법위반][하집2001-1,867] 약사법위반 비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2누551 판결
[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2(3)특,462;공1984.10.1.(737),1483] 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비료관리법 행정소송법 1982년
3. 대구고등법원 1982. 11. 16. 선고 82구55 판결
[제4종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제4종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비료관리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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